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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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0902 민사 사건(202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2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원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2019년 12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 피고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현재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21년 1월 11일부터 2월 9일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는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1년 8월 19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피고와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그 소장 부본이 2022년 1월 21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 이 부동산의 2022년 1월 21일 기준 시가는 307,392,930원이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80,000,000원이며 피담보채무는 139,920,000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손실보상 협의도 성립하지 않자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보상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가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의무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고, 제2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립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년 1월 21일 매매대금 307,392,930원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봤다.
-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매수인은 근저당권이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근저당권 말소 시까지 담보한도금액 내지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 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담보채무가 139,92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67,472,930원(= 307,392,930원 – 139,9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실질적 보상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협의기간·장소·방법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고 여러 차례 전화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262,984,761원을 제시했으며 피고가 300,000,000원 이상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실질적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봤다.
핵심 정리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를 실질적으로 거친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조합원은 시가에서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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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차가 끝나자 임대인들을 상대로 건물을 사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 배당금으로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자, 채무자 지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임의경매절차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4억원 차용 및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공탁금 반환청구권 양도 분쟁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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