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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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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가단100902·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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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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