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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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0나25148 민사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63조 제3항,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 1. 25.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아파트를 공급받을 권리를 얻고, 분담금 5,650만 원을 냈다.
- 2017. 8. 4. 피고는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을 원고에게 2,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했다. 원고는 양도대금과 이미 낸 분담금 합계 6,650만 원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 8,480만 원도 조합에 냈다.
- 조합은 2018. 3. 설계를 바꾸면서 당초 공급하기로 한 아파트 대신 다른 아파트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같은 해 8월 피고와 조합은 새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 조합원 명의가 원고에게 바뀌지 않은 동안 새 아파트가 완공됐고, 2021. 2. 18.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는 양도계약이 주택 관련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중도금을 내지 않아 계약도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데 따른 대상청구권을 행사해 새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 대상이 바뀌자,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쟁점은 양도계약이 유효한지, 원래 아파트를 넘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원고가 새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뒤에 설계가 변경되어 원래 예정된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았고, 그와 같은 주택형의 새 아파트가 피고에게 공급됐다. 이로 인해 원래 약속한 조합원 명의변경은 이행할 수 없게 됐지만, 원고가 계약으로 얻으려던 목적은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이었다.
- 피고가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계약의 목적을 이루는 방○○라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는 대상청구권에 따라 그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이 체결된 2017. 8. 4.에는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후 지정된 사정만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이 법을 어겨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이나 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 전에 조합원 지위 양도계약을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두 사람이 법을 어기기로 미리 뜻을 모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중도금 납부는 조합원 명의변경 뒤 대출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고, 명의변경이 늦어진 것은 대지 소유권 확보 지연 등 때문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 해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조합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아파트를 넘길 수 없게 됐더라도, 피고가 그 대신 공급된 새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원고는 계약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 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사정이나 중도금 납부 지연만으로 이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다고 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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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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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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