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 2002년 1월 31일, 피고와 소외 1은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아파트를 공동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납부함.
• 2002년 4월 12일, 피고의 대리인 소외 2는 원고와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 2002년 5월 중순,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고 명의 변경을 시도했으나 분양사무소에서 피고의 참석과 명의 변경 금지 각서를 요구받음.
• 피고는 분양권을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입주까지 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정식 분양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음.
•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분양권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은 매수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와 소외 1이 정식 분양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것은 계약 목적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삼성전자 등의 명의 변경 부동의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분양권을 행사해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잔금을 받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피고가 주장한 계약 무효, 해제, 탈법행위 등의 주장은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지만, 명의 변경이 안 되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자 법원은 분양권을 판 사람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 무효나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