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근수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71%원고 우세
원고 승소 7(58%)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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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7(58%)일부승3(25%)원고패2(17%)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110297·서울고등법원·2006-12-07
피고 1이 동아건설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주식을 피고 학원에 무상 증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78.8억원)
2006나11632·서울고등법원·2006-11-23
회사가 대출받은 7,6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계획이 인가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24만원 / 청구 3.2억원)
2005나8844·서울고등법원·2006-10-26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10.0억원)
2006나21233·서울고등법원·2006-09-28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나20704·서울고등법원·2006-09-21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피고가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103244·서울고등법원·2006-07-20
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옆에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캐디가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조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47만원 / 청구 7,166만원)
2004나62506·서울고등법원·2006-05-18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3억원 / 청구 15.3억원)
2005나31356·서울고등법원·2005-12-22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500만원 / 청구 7,800만원)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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