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동아건설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주식을 피고 학원에 무상 증여함.

•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가 파산하면서 파산관재인들이 피고 1과 피고 학원을 상대로 178억 원 채무 이행과 증여계약 취소를 요구함.
• 피고 1은 동아건설의 대표이사였고, 동아건설이 대한종금에 진 빚을 연대보증한 상태였음.
• 1998년 동아건설 경영 악화로 피고 1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동아건설에 주식과 부동산을 증여함.
• 2002년 피고 1이 자신의 소유 주식 98,000주를 피고 학원에 무상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이 증여계약이 피고 1의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채무 이행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채무 이행을 명령함.

대한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들이 피고 1과 피고 학원을 상대로 178억 원 채무 이행과 주식 증여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 1이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증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피고 1은 동아건설의 경영권 포기 전후로 대한종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었음.
• 피고 1이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동아건설에 주식과 부동산을 증여해 사실상 재산을 이전해 무자력 상태에 빠졌음.
• 2002년 체결된 주식 증여계약은 피고 1이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임.
• 원고들이 주장한 채무 금액과 이자, 손해금 등이 법적으로 인정됨.
•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

피고 1은 동아건설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고 있었으나, 경영권 포기와 재산 증여로 채무 변제를 피하려 했다. 법원은 이러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채무 이행을 명령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