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1이 원고의 허락 없이 위조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여러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문서들이 진짜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가 직접 문서에 서명했거나, 원고가 대리권을 준 소외 1이 작성한 것이라며 문서가 진○○라고 주장함.
• 소외 1은 원고의 외사촌 동생으로, 병원 주차장 공사와 임대차 계약 등을 진행했으며, 자신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피고들에게 알림.
• 법원은 소외 1이 원고의 허락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피고4에게 8억 원을 지○○라는 반소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피고들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의 허락 없이 위조한 문서에 대해 진짜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들은 문서가 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쟁점은 소외 1이 원고의 대리권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직접 문서에 서명했다거나 소외 1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소외 1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문서를 작성한 점, 원고가 소외 1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함.
• 소외 1이 병원 내에서 홍보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으나, 이는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직위가 아님.
• 피고들이 소외 1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했으나,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임을 확인하지 않은 점.
• 원고가 소외 1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을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문서들은 소외 1이 무단으로 작성한 위조 문서로 판단됨.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의 허락 없이 만든 위조 문서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소외 1에게 대리권이 없었고, 피고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