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장성욱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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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3(50%)원고패3(50%)
2005나31356·서울고등법원·2005-12-22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500만원 / 청구 7,800만원)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억원)
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04나6162·서울고등법원·2005-04-28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의 허락 없이 위조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8.0억원)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166만원 / 청구 5,273만원)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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