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 원고는 1994년 10월 12일 택시운수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년 9월 4일 피고 회사로부터 '직장 내 폭력사태로 인한 경영질서 문란과 공포분위기 조성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되었다.
•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1999년 7월 9일 선거를 치렀고, 새 위원장의 임기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서 반대파 조합원들에 대한 갈등과 긴장이 조장되었다. 원고는 새 위원장을 지원하며 이 갈등에 동조하였다.
• 1999년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 피고 회사 주차장에서 반대파 조합원과 새 위원장 측 사이에 멱살을 잡고 우산으로 폭행하는 등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폭력사태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1999년 9월 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16일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을 명령하였다.
• 이에 피고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년 3월 27일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2심·3심 모두 피고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직장 내 폭력사태 조장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는 정당하지 않아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법원은 원고가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폭력사태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에 동조하여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적극적으로 조장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내부의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 다만 원고의 경우 함께 해고된 다른 조합원과 달리 그 비위행위나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지 않아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단순히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넘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