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51257 민사 사건(2004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10월 12일 택시운수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년 9월 4일 피고 회사로부터 '직장 내 폭력사태로 인한 경영질서 문란과 공포분위기 조성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되었다.
-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1999년 7월 9일 선거를 치렀고, 새 위원장의 임기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서 반대파 조합원들에 대한 갈등과 긴장이 조장되었다. 원고는 새 위원장을 지원하며 이 갈등에 동조하였다.
- 1999년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 피고 회사 주차장에서 반대파 조합원과 새 위원장 측 사이에 멱살을 잡고 우산으로 폭행하는 등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폭력사태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1999년 9월 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16일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을 명령하였다.
- 이에 피고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년 3월 27일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2심·3심 모두 피고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직장 내 폭력사태 조장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는 정당하지 않아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폭력사태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에 동조하여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적극적으로 조장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내부의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 다만 원고의 경우 함께 해고된 다른 조합원과 달리 그 비위행위나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지 않아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단순히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넘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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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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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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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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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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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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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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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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