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수형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4%)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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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원고승6(26%)일부승1(4%)원고패8(35%)결과 미상8(35%)
2007누17207·서울고등법원·2007-11-2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9909·서울고등법원·2007-11-22·산업안전·노동
부당해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한 사건
결과 미상
2007누6252·서울고등법원·2007-09-13·횡령·배임
정리회사 관리인이 120억 원 횡령에 대한 세금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7누4331·서울고등법원·2007-07-26·기타 형사
부림비엠주식회사는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65,909,000원을 부과받아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결과 미상
2007누2069·서울고등법원·2007-07-19·뇌물수수·공여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결의하고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를 인가함
결과 미상
2006누10278·서울고등법원·2007-05-31
원고가 무허가건물을 2002년 12월에 취득하고 2003년 6월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22301·서울고등법원·2007-05-10·기타 형사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6누9698·서울고등법원·2007-05-03·마약 수입·제조
원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 250명에게 노조와 협의 없이 휴업휴가를 명령함.
결과 미상
2004누17732·서울고등법원·2007-04-26·산업안전·노동
참가인 조합이 한교조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단독 명의로 원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6774·서울고등법원·2007-02-01·출입국·외국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했으나, 노동청이 서류 미비와 불법체류 조합원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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