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 1989년 9월 1일, 원고가 피고 은행에서 상사와 다투다가 상사에게 폭행을 당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음.
• 은행은 상사에게 감봉, 원고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리고 원고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킴.
• 원고는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를 노동조합 탄압으로 왜곡해 주장하며, 외부 단체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알림.
• 여성의 전화 등 외부 단체가 원고의 주장을 믿고 은행에 항의 및 시위를 벌임.
• 은행은 원고의 행위가 은행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1990년 2월 22일 징계해고함.

원고는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은행 명예를 훼손했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깨뜨렸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은행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근로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속적인 관계인데,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봄.
• 원고가 상사의 폭행에 대해 불손한 태도를 보인 점도 인정되지만, 은행이 적절히 인사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인사조치를 노동조합 탄압으로 왜곡해 외부에 알리고, 이를 믿은 단체들이 은행에 항의와 시위를 벌여 은행 업무와 명예에 피해를 줌.
• 이런 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신뢰를 깨뜨리고 노사 공동체 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봄.
• 은행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진행함.

원고가 상사와의 폭행 사건 이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를 노동조합 탄압으로 왜곡해 외부에 알리면서 은행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근로계약의 신뢰를 무너뜨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