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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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나12198 민사 사건(1992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9월 1일, 원고가 피고 은행에서 상사와 다투다가 상사에게 폭행을 당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음.
- 은행은 상사에게 감봉, 원고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리고 원고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킴.
- 원고는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를 노동조합 탄압으로 왜곡해 주장하며, 외부 단체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알림.
- 여성의 전화 등 외부 단체가 원고의 주장을 믿고 은행에 항의 및 시위를 벌임.
- 은행은 원고의 행위가 은행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1990년 2월 22일 징계해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은행 명예를 훼손했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깨뜨렸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은행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속적인 관계인데,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봄.
- 원고가 상사의 폭행에 대해 불손한 태도를 보인 점도 인정되지만, 은행이 적절히 인사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인사조치를 노동조합 탄압으로 왜곡해 외부에 알리고, 이를 믿은 단체들이 은행에 항의와 시위를 벌여 은행 업무와 명예에 피해를 줌.
- 이런 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신뢰를 깨뜨리고 노사 공동체 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봄.
- 은행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진행함.
핵심 정리
원고가 상사와의 폭행 사건 이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를 노동조합 탄압으로 왜곡해 외부에 알리면서 은행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근로계약의 신뢰를 무너뜨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동료 여직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에 따른 징계로 의원면직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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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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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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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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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년퇴직제기업에 있어서 인적인 신뢰관계의 파괴행위가 근로계약의 존속을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2
여자근로자가 남자상사로부터 폭행당하고 타부서로 인사이동된 데 반발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자의적으로 비약시켜 경영진과 노동조합원 사이를 분열시키고자 하고, 외부단체에 자신의 처지를 왜곡 진정하여 이를 믿은 위 단체들의 활동으로 결과적으로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고 대외적 신뢰도 및 명성이 훼손되게 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인적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부인하는 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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