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 2심2005-07-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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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49701 민사 사건(2005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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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8년 4월경 피고1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CP를 매수해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거래 경험이 있었고, 1999년 3월 26일 다시 같은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CP(액면 3,202,231,911원, 지급기일 1999년 9월 27일)를 매수하며 통장에 30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1은 원고의 통장에 이 CP의 신용등급을 A3+로 기재해 주었으나, 실제 한국신용정보가 1999년 2월 3일 기준으로 평가한 대우자동차 CP 신용등급은 A3- 이하(등급하향 검토 표시 포함)였다.
대우자동차는 1999년 8월 26일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피고2를 포함한 채권금융단은 같은 날 대우계열사들과 특별협약을 체결해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 자금융통 목적 어음을 융통어음으로 분류해 부도처리하되 당좌거래 정지처분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원고는 1999년 8월 10일 피고1로부터 CP 실물을 출고받아 1999년 9월 22일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피고2는 1999년 9월 27일 예금부족(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대우자동차는 2000년 11월 8일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2000년 11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원고는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어음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그 채권이 정리채권에 포함되었다.
원고는 피고1의 신용등급 오고지와 피고2의 부도처리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661,324,32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 증권사를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CP) 30억 원을 매수하면서 실제 신용등급(A3- 이하)보다 높은 A3+로 잘못 고지받았고, 이후 대우자동차가 기업구조개선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자 피고2 은행이 이 CP를 융통어음으로 분류해 부도처리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1이 원고에게 실제 신용등급보다 높은 A3+를 고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CP를 매수하기 전인 1998년 4월경에도 대우자동차 발행 CP를 매수해 정상 지급받은 거래 경험이 있었고, 당시 대우그룹의 재무구조 악화 상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원고가 신용등급만을 믿고 투자 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2의 부도처리와 관련해서는, 피고2가 이 사건 CP를 융통어음으로 분류해 지급거절한 것은 1999년 7월 8일경 이미 제정된 금융기관협약 제18조 제2항 및 어음·수표 교환시 처리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는 채권금융기관 간 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보았다.
이 사건 CP가 지급거절된 1999년 9월 27일 당시 대우자동차의 피고2 당좌대출한도액(약 115억 원) 중 대부분(약 114억 6천만 원)이 이미 대출된 상태여서, 설령 피고2가 부도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CP를 결제할 한도 잔액이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2의 부도처리로 인해 대우자동차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어음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보했고, 이후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처리되었으므로 피고2의 부도처리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1의 신용등급 오고지와 피고2의 부도처리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어음을 융통어음으로 분류해 부도처리한 것이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신용등급만 믿지 말고 발행사의 재무상태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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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1014·서울고등법원·2005-12-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우자동차 발행 어음금 관련 추심명령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