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 2002년 7월, 원고인 주식회사 대원씨엔텍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800만 원과 월 차임 650만 원을 약속함.
• 같은 해 7월, 피고 회사는 동해종합상사에게 임차권과 기계설비를 양도하며,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받음.
• 원고는 동해종합상사를 대신해 연체된 차임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동해종합상사가 지급한 당좌수표가 부도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가 미지급되었고, 2002년 12월 피고 회사와 동해종합상사는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함.
• 이후 피고 회사가 임차권을 양도받은 동해종합상사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계속 점유하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10개월분 연체 차임을 공제당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7,8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7,8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임대차 계약 무효화 이후에도 점유한 기간 동안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점유한 기간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원고가 연체 차임 1,3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것은 피고 회사와 동해종합상사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봄.
• 임대차 계약 무효화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공장과 기계설비를 점유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
• 피고 회사가 소유주로부터 명도청구를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계약 무효화 후 일부 기간 동안 무단 점유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체 차임 대납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