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14947서울고등법원 2심2017-09-13 선고검수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124억 원 상당의 보증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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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4947 민사 사건(2017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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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는 건설공제조합(피고)에게 124억 8,625만 원의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다.
  •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며, 울트라건설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해 보증책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울트라건설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보증계약이 유효하며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 법원은 보증계약 당사자가 공동수급체가 아닌 울트라건설이고, 울트라건설의 탈퇴로 보증책임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공제조합에 124억 원 상당의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건설공제조합은 울트라건설의 공동수급체 탈퇴로 보증책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증계약 당사자와 보증책임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계약 당사자는 공동수급체가 아니라 울트라건설이며, 보증대상도 울트라건설의 의무에 한정된다.
  • 울트라건설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원고가 이를 승인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해 울트라건설의 계약이행 의무가 소멸했다.
  • 보증책임은 주채무가 소멸하면 같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도 소멸했다.
  • 공동이행방식 계약에서는 일부 구성원이 공사를 포기해도 잔존 구성원이 공사를 이행할 수 있으면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 건설공제조합이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보증책임이 계속된다고 답변한 사실은 이번 계약의 주채무자가 공동수급체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 원고의 주장은 보증계약 당사자 및 보증대상자가 공동수급체라는 전제에 근거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핵심 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요구한 보증금 지급 청구는 울트라건설의 공동수급체 탈퇴로 인해 보증책임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보증계약 당사자와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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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준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합514409 판결 【변론종결】2017.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86,252,279원 및 그 중 12,389,959,251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중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수급협정서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으로 고치고, 제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를 추가하며, 제7면 제4행부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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