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한소영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4%)일부 승소 6(35%)원고 패소 5(29%)기각·각하 2(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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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원고승9(31%)일부승7(24%)원고패8(28%)결과 미상5(17%)
2020누37439·서울고등법원·2021-01-22·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과장급 직원의 업무 성과와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함.
결과 미상
2020누34591·서울고등법원·2020-10-30·산업안전·노동
원고가 간부이발소 폐쇄로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30162·서울고등법원·2020-09-18·기타 형사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했으나 불수용 통보를 받자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9누57017·서울고등법원·2020-09-11·공정거래·담합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접속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 응답속도를 저하시킴
결과 미상
2019누58812·서울고등법원·2020-08-28·무면허·교통
서울특별시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시간 비례에 따라 지급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64527·서울고등법원·2020-06-12·대부업·이자제한위반
법무법인 등이 대부업자 관련 집행증서 작성 촉탁을 거절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59259·서울고등법원·2020-01-21·기타 형사
집행정지결정 효력정지 기간 중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8누42490·서울고등법원·2019-12-17
원고가 배우자의 진폐증 사망과 관련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누37471·서울고등법원·2019-11-26·기타 형사
망인이 업무 중 흉통 및 호흡곤란 증세로 치료받은 후 사망
결과 미상
2019누46116·서울고등법원·2019-11-05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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