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직원의 업무 성과와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함.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원고)는 1992년 입사한 과장급 직원(참가인)을 2018년 3월 해고함.
• 참가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8년 6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참가인의 구제를 인용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8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재심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기 위해 항소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항소를 기각함.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과장급 직원에 대해 업무 성과와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 결정을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참가인은 장기간 업무 성과가 낮고 근무 태도가 불량했으나, 회사가 여러 차례 교육과 배치 전환 기회를 제공했음.
•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해고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해고 전에 적절한 배치 전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봄.
• 참가인의 업무 성과가 부진하긴 했지만, 같은 부서 내 다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극단적으로 나쁘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해고 절차가 징계해고 절차를 준용했으나, 단체협약상 통상해고 규정이 없어 해고가 무효일 수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회사의 해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현대자동차는 업무 태도와 성과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으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해고 전 충분한 개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