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성언주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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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58%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1(6%)원고승4(24%)원고패2(12%)결과 미상10(59%)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005746·서울고등법원·2023-10-18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소멸된 시·도당 당원 자격 문제로 선거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21누47136·서울고등법원·2021-12-10·약사·식품·의료
의사면허 취소 사유로 의료법 위반 사건
결과 미상
2020누47610·서울고등법원·2021-04-23·사기
참가인이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한 사실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함
결과 미상
2020누37439·서울고등법원·2021-01-22·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과장급 직원의 업무 성과와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함.
결과 미상
2020누34591·서울고등법원·2020-10-30·산업안전·노동
원고가 간부이발소 폐쇄로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30162·서울고등법원·2020-09-18·기타 형사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했으나 불수용 통보를 받자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9누57017·서울고등법원·2020-09-11·공정거래·담합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접속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 응답속도를 저하시킴
결과 미상
2019누58812·서울고등법원·2020-08-28·무면허·교통
서울특별시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시간 비례에 따라 지급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64527·서울고등법원·2020-06-12·대부업·이자제한위반
법무법인 등이 대부업자 관련 집행증서 작성 촉탁을 거절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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