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 강간 사건(2017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276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을 제압하며 강간을 시도함.
- 피해자가 저항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 시도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 함.
-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려 하자 피고인은 문을 막으며 피해자를 끌어내리려 시도함.
-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산부인과에서 외음부 질염 및 골반염 진단을 받음.
- 피고인은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 수술 후 깁스를 한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인정됨.
- 피해자가 당일 산부인과 진단에서 받은 상처와 증상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함.
- 피고인의 왼손 깁스 상태가 있었으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았음.
- CCTV 영상과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가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도망치려 한 정황과 일치함.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기 어렵고, 법원은 1심 판단을 존중함.
핵심 정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의료 진단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의 신체 상태와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졸피뎀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함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지능장애 2급 여중생을 공부방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위계로 협박하며 두 차례 간음한 행위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체포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의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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