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을 제압하며 강간을 시도함.
• 피해자가 저항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 시도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 함.
•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려 하자 피고인은 문을 막으며 피해자를 끌어내리려 시도함.
•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산부인과에서 외음부 질염 및 골반염 진단을 받음.
• 피고인은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 수술 후 깁스를 한 상태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인정됨.
• 피해자가 당일 산부인과 진단에서 받은 상처와 증상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함.
• 피고인의 왼손 깁스 상태가 있었으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았음.
• CCTV 영상과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가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도망치려 한 정황과 일치함.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기 어렵고, 법원은 1심 판단을 존중함.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의료 진단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의 신체 상태와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