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5노13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심2025-11-05 선고검수완료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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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5노137 강간 사건(2025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5조 제2항, 형법 제297조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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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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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가출한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고, 약 5시간 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실종아동법상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는 만 14세 여자 아동으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3월 9일 새벽 3시 1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7시 56분경까지 OO지역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하였고, 실제로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발견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보호'란 실종아동의 발견과 복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박 장소를 제공하고 외부와 차단된 모텔에 데리고 있어 발견을 어렵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던 시간(약 5시간)이 짧지 않고, 심야 시간대였으며, 모텔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을 저해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뿐 아니라, 아동의 발견과 복귀를 어렵게 하는 행위(예: 모텔에 데리고 있기)도 '미신고 보호'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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