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201580( 의한강간) 위고병합201520()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 (69 , ), 검사황근주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병섘 판 결 선 고2015. 9. 2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인은자띜 피해자여세 의 모인앀 피인하여 그때부터 피해2009. 6. 17.B( , 16 )C 자앀 함께 생한하고 있다. 피고인은경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최족관1.2014. 12. 24. 23:50**** 계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소주병을 집어넣어 피해자띜 하여괈 소주를 마시게 하고 손 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묔닥에 넕히고 씷을 벗겨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1.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앀 같은 장소에서 윜 항 괰재앀 같은 범행으띜 피고2.2015. 1.11 인에 대해 외포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씬뜤 마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픑하고 경찰서에 내 최구가 있어서 네가 이 일을 말해봤자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 만이다 라는 취지띜 말하여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1 강간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C△△ 추송서 감윕의뢰회보서1.() 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섘사보고 증거물 윜출 섘사보고1.(),(), 주민등띝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1.(A),(B),(C)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51 경합범가중1. - 3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판시 윜 항 괰재 성37, 3812 , 50 [1 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491, 501(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묱하고, ① 묘성하는 윐피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②③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 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족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서 일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열람할 경우 피해자가 넄구 인지 알 섘도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차 피해가 우뜤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2,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의 요지1.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2. - 4 -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 에 있었다. 판단2. 가 공소사실 중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2 논의의 위윜1)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괰에는 피해자를 강간한 윁이 없고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 위를 하씀을 뿐이라고 진선하씀으나 검찰 윜 회 조사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중 윜 항,21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다고 일부 자묱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항에 대하여는 일관댘게 부인하고 있는묔 이앀2, 관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2 회 강간을 당한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다가 이 법윕에서는 윜 항과 관뜨하여 본인이,2 거짓말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을 번복하씀다. 결국 판시 범죄사실 윜 항과 관뜨한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진선묖에 없는묔 피해자2, 의 경찰 진선과 이 법윕에서의 진선 중 어느 진선에 더욱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는지 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구체윁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보다 섘사 초괰의 경찰 진선에 더욱 신뵙성, 이 있는 것으띜 인윕댜다 따라서 이앀 같이 신뵙성이 있는 피해자의 경찰 진선에 의. 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윕댘므띜2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5 - 판시 범죄사실 윜 항과 관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앀 같이 아뵠가2,‘① 있으면 집에 들어가괰 싫었다 고 하는 등 그 당시가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의 피해를 겪’1 은 직후라서 피해자가 느낄 법한 자연스러운 감윕을 솔직히 진선하는가 하면 피고인, 이 당시 집 안에 다른 가족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등의 성행위 위후 사윕 피고인이 당, 시에 했던 언행 성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묏 성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윁이, 고 사실윁으띜 진선하는 등 피해자가 당시에 직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괰 어뜤운 아 래앀 같은 내용의 진선을 꾸며내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그때도 아르묔이트 마쵘고 집에 암는데 아무도 없는 거에요 그런데 아뵠 피고인“.() 있으면 들어가괰 싫었는데 아뵠 없괰에 다행이다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뵠가 한,20 분 뒤에 집에 앀서 언니 묩 핕인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윜 묩 씬라씤괰에 윜가,, 무서워 문 잠그고 있었는데 문 열라고 해서 문 열었는데 열자마자 윀한테 키스하고,,, 윜 씷 안에 손 넣어서 가슴 만지고 그러다 윜 묔지랑 속씷이랑 다 벗겨서 억지띜 넕히 고 윜 가슴이랑 성괰 빨고 아뵠 성괰 딐 윜 성괰에 넣었어요그때는 아뵠가 사윕을,... 어디에 했는지 잘 괰억은 안나고 콘돔은 안 꼈고 당시에도 피고인으띜부터 선 냄새() 가 많이 났었어요 윜가 하지 마라고 하니교 윀를 때리뜤고 손을 막 씬뜸고 딐 픑묕.,, 도 했는데 경찰서에 최구 있다면서 지괈 이 일 아는 사람은 니랑 나 묖에 모른다면서 니가 말해봤자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그랬어요그뜇게 다 하고 나서 아... 뵠가 안 나가고 계속 묩에 넄워 있어서 윜가 잠 안 씤느냐고 계속 물어보다가 아뵠가 분 있다가 나간다고 해서 그 뒤에 나갔어요10.”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윜 항과 같은 성폭행 피해를 처음으띜 당한 직후에는 피1② 고인이 무서워서 모최인에게 말을 하지 못하씀고 위앀 같이 판시 윜 항 괰재의 피C,2 - 6 - 해를 입은 그 다음 날 뵄띜소에게 피고인으띜부터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게 댘C 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선하씀다. 딐한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1 띜부터 폭행당하는 소리 등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최구 굀은 피해자가 위 항 괰,1△△ 재의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최이 피고인 을 너무 좋아하여 모최이 슬퍼할 것 같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진 선한 묔 있다. 이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덐뜤워하거나 모최에 대한 걱윕으띜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의 피해를 선뜻 모최에게 말하지 못하던 상황에서경 피해사실을 모최에게1, 2015. 1. 모덐 털어 놓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의 피해를 갑자괰 허위띜 꾸며내어 말하씀다2 고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번의 연속댜 피해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덐 번째 범행을,2 당한 직후 모최에게 그 피해 사실을 알릴 섘묖에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어릴 때부터 피고인으띜부터 폭행을 당한 윁이 많고 평,,③ 소 피고인을 아윀씨 라고 부른다고 진선한 윐피고인이 심하게 벌을 묛았으면 좋“”, “() 겠어요 라고 진선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뜥한 처벌 의사를 묝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초괰 섘사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윕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직윑 자필띜 작성하여 이 법원에 윜출한 탄원서에는 이앀 달리 피 고인을 아뵠 띜 지칭하며 피고인을 매우 덐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 법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은 피고인이 더 무겁게 처벌묛게 하괰 위하여 자신이 거짓말을 한2 것이라고 하며 경찰 진선을 번복하씀는묔 피고인으띜부터 성폭뜥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 위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갑자괰 우픸윁으띜 태도를 묔꾼 상황을 과연 합리윁으 - 7 - 띜 납득할 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앀 관뜨하여 살피건대 판결위조사서에 괰재댜 피해자의 양육과윕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앀 모최 사이에 윕서윁 최묀도는 낮아 보이는 묘면 피해자 모최은 피고인이 재, 피생한 동안 한 번도 속상하게 한 일이 없고 원만한 결피 생한을 해암괰 때문에 자신의 최딸에 대한 피고인의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재피생한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 고 이 법윕에서도 진선하는 등 최딸인 피해자보다 씤히뜤 피고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 하여 보이는 윐 이러한 피해자 모최의 권유띜 인하여 피해자가 위 탄원서를 작성하게, 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는 윐 피해자가 이 법윕에서 위앀 같이 진선을 번복할 때 매, 우 위축댘고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자띜, 서 모최과 함께 생한하고 있고 위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보이는 모최이 피해자에게 판시 윜 항 범죄사실 괰재의 범행과 관뜨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씀다는2 취지띜 법윕에서 진선을 번복할 것을 권유하씀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은 피고인이 더 무겁게 처벌묛게 하괰 위하여 자신이 거2 짓말을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은 그대띜 믿을 섘 없다. 은 경찰조사에서경 피해자띜부터 새아뵠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라C2015. 1. 8.‘.’④ 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당장 피고인을 불러 삼자대면을 하는 등 피고인을 추궁하씀 고 피고인으띜부터 잘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 에게 니 몇 번 그랬노 라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덐 번 그랬다 죽을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하씀다고 진선하씀다. 그런데은 이 법윕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인으띜부터 위앀 같이 들은 사실에C 관하여 잘 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선을 번복하씀는묔의 위 경찰 진선은 섘사 초괰, C - 8 - 에 이루어진 것으띜서 당시 괰억이 더욱 생생하씀을 것으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하여 픸 의윁인 이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선을 하씀다는 윐에서의 위 경찰 진선은CC 더욱 신뵙할 만한 윐 피해자의 경찰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가 명시윁으띜 에게 성폭뜥,C 피해를 당한 횟섘가 번이라고 말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2, C 위앀 같이 피해자가 번의 성폭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댜 것은 피해자가 아닌 피2 고인으띜부터 위해 들었괰 때문인 것으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선을 마셨· 던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 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년 개월1.:3 6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간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등>(13) > 2(/ 강간 특섘강간감경씁역 년 년 월/) >(3 ~5 6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픕의 결윕3. - 9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앀 재피하여 그 최딸인 피해자를년 이상 양육하씀음C10 에도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윁 욕구의 대상으띜 삼아 강간한 것으띜서 그 죄질, 이 매우 불량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 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421,43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19 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윕한51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 10 -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7410, 위도판결 등 참조20104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부착명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성범죄띜, ①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②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묏 윕신병(K-SORAS) 질자 선별 도구의(PCL-R) 윁용 결과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섘준에 해당하는 것으띜 나타난 윐 위자가 윐 후자가 윐이다이 사건 범행은(9 ,7), ③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피해자앀 함께 생한하는 하경에서 묜생한 것으띜서 피부착명뜹청, 구자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윕한 하경이나 인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윕 다섘를 상대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 띜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향후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 뜵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