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설수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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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6개월
강간1건-3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무죄1(25%)
2025노13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5-11-05·강간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집유
3년 집유 5년
2025고합28·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5-06-12·강제추행
14세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실형
3년 (실형)
2016노3375·의정부지방법원·2017-04-13·사기
피고인이 보험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 함
무죄
무죄
2015노3548·대구지방법원·2015-10-30·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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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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