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5노3548대구지방법원 2심2015-10-30 선고검수완료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노3548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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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 이번 사건으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 피고인A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1994년 이후에는 실형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거나 정신이상 상태였는지 여부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술이나 정신 이상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전 전력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이상 상태가 아니어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이 과거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1994년 이후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나이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
  • 원래 선고된 1년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로 감경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면제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법원은 술이나 정신 이상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전 전력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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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1091·울산지방법원·2022-10-27·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2·1심·무죄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다리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2장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002·수원지방법원·2024-12-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1노28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2·2심·기각

피해자에게 성적 조롱과 비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4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1·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드롭박스 링크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851·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2·2심·무죄

온라인 게임 중 모르는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불쾌감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76·서울북부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인 사진을 4차례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7·제주지방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16·제주지방법원·2015-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606·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B의 나체 3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56·부산고등법원·2018-05-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돈을 미끼로 여자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일부 유죄/무죄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노609·부산지방법원·2018-07-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0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관계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와 친구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에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044·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1994년 이후로 실형전과는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수환(기소), 설수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덕환(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2. 3. 선고 2014고단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수단·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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