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34회 몰래 촬영 (피해자 29명)

- 1 - 사 건2017고단1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 고 인A 89, 남 검 사송민주(기소), C(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2:02경 울산시 남구 D 0000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AA(여, 28세, 가명)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아이폰6S 스 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 여 2017. 3. 8. 17:15경부터 같은 달 27. 22: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 2 - 같이 울산시 남구 E 일원에서 총 34회에 걸쳐 총 29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려 34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 영상이 치 마 안쪽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일반 여성이 평 온한 일상적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그 피해 정도 - 3 - 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성질의 범행인 점은 불리 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 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 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 지 아니한다. 판사 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연 번 범행일시범행장소피해자 범행내용 동영상 파일명 1 2017.3.8. 17:15 성명불상 (여)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 마 밑으로 밀어넣어 치 마 속을 동영상 촬영 G 2 2017.3.8. 17:27 상동H 3 2017.3.9. 15:22 성명불상 (여) 상동J 4 2017.3.9. 18:18 성명불상 (여) 상동K 5 2017.3.9. 22:44 성명불상 (여) 상동M 6 2017.3.10. 16:02 성명불상 (여) 상동N 7 2017.3.10. 16:26 성명불상 (여) 상동O 8 2017.3.12. 03:59 성명불상 (여) 상동Q 9 2017.3.15. 18:34 성명불상 (여) 상동　R 10 2017.3.19. 15:25 성명불상 (여) 상동T 11 2017.3.20. 12:30 성명불상 (여) 상동U 12 2017.3.20. 13:40 성명불상 (여) 상동V 13 2017.3.20. 18:26 성명불상 (여) 상동W 14 2017.3.21. 13:12 성명불상 (여) 상동X 15 2017.3.21. 13:54 성명불상 (여) 상동Y 16 2017.3.21. 17:54 성명불상 (여) 상동AA 172017.3.21.성명불상상동　AB 범죄일람표 - 5 - 20:28(여) 18 2017.3.23. 18:24 성명불상 (여) 상동AC 19 2017.3.23. 19:00 성명불상 (여) 상동AD 20 2017.3.23. 22:04 성명불상 (여) 상동AE 21 2017.3.23. 22:21 성명불상 (여) 상동AF 22 2017.3.26. 00:09 성명불상 (여) 상동AH 23 2017.3.26. 00:09 상동AI 24 2017.3.26. 10:57 성명불상 (여) 상동AJ 25 2017.3.26. 20:36 성명불상 (여) 상동AK 26 2017.3.26. 20:38 상동AL 27 2017.3.26. 20:52 성명불상 (여) 상동AM 28 2017.3.26. 21:08 성명불상 (여) 상동AN 29 2017.3.26. 22:24 성명불상 (여) 상동AO 30 2017.3.27. 19:57 성명불상 (여) 치마 입은 피해자의 하 체를 근접 동영상 촬영 AQ 31 2017.3.27. 19:57 상동AR 32 2017.3.27. 20:32 성명불상 (여)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AT - 6 - 33 2017.3.27. 22:02 AA(여,28 세,가명) 치마 입은 피해자의 하 체를 근접 동영상 촬영 AU 34 2017.3.27. 22:03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 마 밑으로 밀어넣어 치 마 속을 동영상 촬영 AV 총 34회,피해자 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