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4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벌금 3건, 실형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8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피고인은 OO지역 일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 피고인은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치마 속이나 하체가 동영상에 찍히도록 했습니다.
- 촬영은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됐고, 전체 범행 횟수는 34회였습니다.
- 촬영 대상은 모두 29명이었으며, 이들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마지막 범행은 2017년 3월 27일 밤에 일어났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성 29명의 치마 속이나 하체를 동의 없이 34회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동의 없는 촬영 행위의 횟수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듣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어졌고, 모두 34회에 이를 만큼 반복됐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촬영물이 치마 안쪽이나 피해자의 하체를 담았고, 동의 없이 찍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성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촬영의 대상이 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이 밖에도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범행 경위,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촬영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동의 없이 여성 29명의 치마 속이나 하체를 34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반복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B의 나체 3회 몰래 촬영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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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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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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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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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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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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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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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이 여성 12명의 나신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34회 범행
- 피해 영상이 치마 안쪽을 촬영하여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성질의 범행
- 범행을 깊이 반성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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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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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집행유예2017-07-18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가 상당 기간 34회에 걸쳐 범행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피고가 받을 불이익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고려해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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