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5노2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6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무죄 1건, 집행유예 1건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함.
- 이 촬영물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었음.
- 피고인은 이 촬영물을 네이버밴드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 법원은 이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이 촬영자뿐 아니라 촬영물을 유포하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봄.
- 촬영자가 아니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물을 퍼뜨리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법 조문의 취지와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함.
- 이전 대법원 판례도 촬영 주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함.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핵심 정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신체 영상물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영상을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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