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 2024년 8월 1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 피고인은 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 1심에서는 이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보여준 것이므로 촬영물이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촬영된 사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은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영상통화 중 촬영된 사진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처벌 대상인 복제물로 보아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보여준 경우,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로 본다.
• 그러나 이 촬영물을 상대방이 녹화하거나 저장해 전송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복제물의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 원심은 영상통화 중 캡처한 사진이 법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녹화 기능으로 저장된 사진도 복제물로 인정했다.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무단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