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5도714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8월 1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 피고인은 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 1심에서는 이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보여준 것이므로 촬영물이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촬영된 사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영상통화 중 촬영된 사진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처벌 대상인 복제물로 보아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보여준 경우,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로 본다.
- 그러나 이 촬영물을 상대방이 녹화하거나 저장해 전송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복제물의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 원심은 영상통화 중 캡처한 사진이 법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녹화 기능으로 저장된 사진도 복제물로 인정했다.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영상통화 중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무단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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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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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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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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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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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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