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2노3389서울고등법원 2심2023-04-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노3389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3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2월 23일 저녁,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함.
  • 피고인은 카카오톡 전달 기능을 이용해 그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 피해자는 당시 18세 미성년자였음.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소지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해 보관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고, 전송 행위도 법률에서 정한 '반포'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촬영물 소지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에 한정됨.
  •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고 이전 남자친구와 공유한 사진과 동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업로드된 것이 아니라고 봄.
  •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의 대화방으로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 '제공'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를 뜻하며, 자신에게 점유를 옮기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 법률 해석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옮겨 보관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반포된 것이 아니고, 법률에서 처벌하는 '반포'나 '제공'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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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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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도10477·대법원·2024-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2심·기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07·울산지방법원·2018-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도1481·대법원·2018-08-01·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885·수원지방법원·2014-06-16·1심·무죄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2심·기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6·2심·기각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7·인천지방법원·2019-07-05·2심·형량 변경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6133·대법원·2025-06-05·3심·기각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582·인천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1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3-23·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09·부산지방법원·2018-07-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88·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044·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606·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甲(女)의 휴대전화에서 甲이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甲의 나체 사진·동영상(촬영물)을 발견하고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甲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를 전송하여 보관함으로써 甲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甲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촬영물은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甲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촬영물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자경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조동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12. 8. 선고 2022고합29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 및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이용협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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