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21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0년 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벌금 2건, 실형 2건, 집행유예 2건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2월 26일 새벽 5시 29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한 호텔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 이전에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음.
-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으나, 압수 절차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이전 사건들에 대한 증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짐.
- 다만 2018년 12월 26일 신촌 호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촬영한 사건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됨.
- 피고인은 자백과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정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8년 12월 26일 서울 신촌의 호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전에 제기된 다른 촬영 혐의들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과 검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 압수 절차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된 휴대전화 증거에 대해 제출자의 자유로운 의사(임의성)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진술서와 경찰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 판단에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2018년 12월 26일 신촌 호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촬영한 사진은 별도의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 등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의 범행이 비동의 촬영이라는 점과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중 사유로, 자백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해 형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전에 제기된 다른 촬영 혐의들은 증거 수집 절차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형을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심부름센터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해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약혼남에게 보내고 협박 메시지를 전송함.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에 전체공개로 게시함
피고인이 여성 12명의 나신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양형 인자
- 비동의 촬영 죄책의 무거움
-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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