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 2018년 12월 26일 새벽 5시 29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한 호텔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 이전에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음.
•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으나, 압수 절차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이전 사건들에 대한 증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짐.
• 다만 2018년 12월 26일 신촌 호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촬영한 사건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됨.
• 피고인은 자백과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정해짐.

피고인은 2018년 12월 26일 서울 신촌의 호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전에 제기된 다른 촬영 혐의들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 경찰과 검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 압수 절차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된 휴대전화 증거에 대해 제출자의 자유로운 의사(임의성)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진술서와 경찰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 판단에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2018년 12월 26일 신촌 호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촬영한 사진은 별도의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 등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의 범행이 비동의 촬영이라는 점과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중 사유로, 자백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해 형을 결정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전에 제기된 다른 촬영 혐의들은 증거 수집 절차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