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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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1613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5년 6월 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하고 저장함
- 피고인A가 이렇게 녹화한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함
-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 원심에서는 피고인A의 행위가 무죄라고 판단함
- 검사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B의 샤워 모습을 녹화·저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보여준 영상정보를 녹화한 것은 법에서 처벌하는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라 함은 신체를 직접 몰래 찍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해석함
- 영상통화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보여준 영상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로 봄
- 상대방이 이 영상을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한 것은 ‘복제물’에 해당하지만, 이 복제물이 불법 촬영물로 인정되려면 원래 촬영 행위가 불법이어야 함
-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반포한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녹화·소지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봄
-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보여준 영상을 상대방이 녹화·저장한 경우, 법은 이를 불법 촬영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버스 내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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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B의 나체 3회 몰래 촬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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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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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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