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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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60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9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버스 안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8년경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B가 하차하려고 버스 단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해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B의 엉덩이 부위 등 하체를 약 8초 동안 피해자B 몰래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피해자B는 회색 운동복 상의와 검은색 레깅스, 운동화 차림이었고, 피고인A는 버스 좌석 맞은편에서 피해자B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7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옷차림, 촬영 각도, 촬영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을 뒤집고 피고인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인지를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강조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자B는 운동복 상의로 엉덩이 부분을 가리고 있었고, 레깅스는 요즘 많이 입는 일상복이어서 그 차림만으로 성적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 장면도 피해자B의 뒷모습 전체를 담았을 뿐 엉덩이를 특별히 확대하거나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각도나 방법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B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더럽다"고 진술한 것은 불쾌감과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의 휴대전화를 조사했지만 다른 범행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몰래 찍는 행위가 불쾌하더라도 법에서 처벌하는 성적 수치심 촬영이 되려면, 촬영된 부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여야 합니다. 법원은 옷차림, 촬영 방법, 피해자의 반응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불쾌감을 준 행위와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B의 나체 3회 몰래 촬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의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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