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8노3606의정부지방법원 2심2019-10-24 선고검수완료

버스 내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60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9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버스 안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8년경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B가 하차하려고 버스 단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해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B의 엉덩이 부위 등 하체를 약 8초 동안 피해자B 몰래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피해자B는 회색 운동복 상의와 검은색 레깅스, 운동화 차림이었고, 피고인A는 버스 좌석 맞은편에서 피해자B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7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옷차림, 촬영 각도, 촬영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을 뒤집고 피고인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인지를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강조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자B는 운동복 상의로 엉덩이 부분을 가리고 있었고, 레깅스는 요즘 많이 입는 일상복이어서 그 차림만으로 성적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 장면도 피해자B의 뒷모습 전체를 담았을 뿐 엉덩이를 특별히 확대하거나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각도나 방법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B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더럽다"고 진술한 것은 불쾌감과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의 휴대전화를 조사했지만 다른 범행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몰래 찍는 행위가 불쾌하더라도 법에서 처벌하는 성적 수치심 촬영이 되려면, 촬영된 부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여야 합니다. 법원은 옷차림, 촬영 방법, 피해자의 반응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불쾌감을 준 행위와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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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885·수원지방법원·2014-06-16·1심·무죄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2심·기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0477·대법원·2024-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07·울산지방법원·2018-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6·2심·기각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2심·기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도1481·대법원·2018-08-01·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389·서울고등법원·2023-04-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09·부산지방법원·2018-07-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1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3-23·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606·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B의 나체 3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6133·대법원·2025-06-05·3심·기각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582·인천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47·제주지방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044·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의 처벌불원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3606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 촬씁) 피 고 인A 항 소 인A 검 사B 변 픸 인C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윕1006 판결 판 결 선 고2019. 10.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 2 - 피고인은 2018년경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버스 단 말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위핔괰의 카륔라 촬씁 괰능을 이 용하여 뜈굅스 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씁상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양픕과중 (원심: 벌괈 70만 원,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 24시간, 몰섘)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본다. 가. 공소사실 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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