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76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2건, 벌금 2건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학원생으로, 2017년 3월 10일 OO지역의 대학교 건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B의 허벅지와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 당시 피해자B는 다른 대학원생과 논문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그날부터 2017년 4월 3일 오후 2시 59분까지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촬영이 모두 8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촬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뜻에 반해 촬영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경찰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 압수물 및 촬영 내역에 관한 자료가 범행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촬영 부위와 상황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의 뜻에 반한 촬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찍은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촬영이 한 차례가 아니라 모두 8회였고,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정했으며, 휴대전화도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8회 촬영한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촬영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살피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B의 나체 3회 몰래 촬영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버스 내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마사지업소 종사자가 손님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 및 신체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를 한 사건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피고인이 여성 12명의 나신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의 옷 갈아입는 모습과 잠자는 모습을 촬영하려 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양형 인자
-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들과의 합의 미이루어짐
- 범행횟수가 많음
- 범행 자백
- 반성
- 초범
-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노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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