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 2심2022-0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2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6월 29일 21:59와 22:03, 두 차례에 걸쳐 밴드 앱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은 해당 밴드를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밴드 접속 링크를 보냈고,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에게 링크를 보내 확인한 결과 밴드 멤버가 아닌 사람도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받고 추억을 환기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밴드 앱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전체공개로 전환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전시'에 해당하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전시로 보고 고의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밴드를 전체공개로 전환한 후에는 누구나 사진을 볼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친구가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시'에 해당합니다.
  •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람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이 추억을 환기할 목적이었다면 이미 많은 게시물이 있는 밴드의 링크만 보내도 충분했을 것이므로, 사진을 새로 게시하고 전체공개로 전환한 행위는 단순한 추억 환기 목적을 넘어섭니다.
  • 피고인이 '밴드에 사진을 게시하고 전체공개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한 이상 고의가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게시하고 공개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가 '전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제 열람자가 많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 자체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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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노207·의정부지방법원·2020-11-19·2심·형량 변경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81·의정부지방법원·2020-07-16·2심·일부 유죄/무죄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277·의정부지방법원·2020-06-2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고단1606·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1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3-23·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548·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형량 변경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332·의정부지방법원·2019-03-28·2심·일부 유죄/무죄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47·제주지방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385·대전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단3512·대전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91·울산지방법원·2022-10-27·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35·울산지방법원·2015-08-27·1심·일부 유죄/무죄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단2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황정임(기소), 박광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창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2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이 사건 밴드(BAND) ‘○○○○’은 피고인과 피해자만 접속하던 곳인 점, 밴드 앱은 대부분 지인 간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는 특성상 제3자가 이 사건 밴드에 접속하여 촬영물(동영상 1건이 포함되어 있으나 편의상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진’이라 함)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실제로도 제3자가 이 사건 밴드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진을 본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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