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2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6월 29일 21:59와 22:03, 두 차례에 걸쳐 밴드 앱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은 해당 밴드를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밴드 접속 링크를 보냈고,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에게 링크를 보내 확인한 결과 밴드 멤버가 아닌 사람도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받고 추억을 환기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밴드 앱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전체공개로 전환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전시'에 해당하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전시로 보고 고의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밴드를 전체공개로 전환한 후에는 누구나 사진을 볼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친구가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시'에 해당합니다.
-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람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이 추억을 환기할 목적이었다면 이미 많은 게시물이 있는 밴드의 링크만 보내도 충분했을 것이므로, 사진을 새로 게시하고 전체공개로 전환한 행위는 단순한 추억 환기 목적을 넘어섭니다.
- 피고인이 '밴드에 사진을 게시하고 전체공개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한 이상 고의가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게시하고 공개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가 '전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제 열람자가 많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 자체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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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양형 인자
-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경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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