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여주지원 2017고단1289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8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음.
- 2017년 6월 중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게 퇴근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별을 통보하며 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요구함.
-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2017년 7월 27일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함.
-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냄.
- 2017년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냄.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내며 협박과 성적 모욕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반복적이고 심각한 문자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내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한 점 인정.
- 성적 욕설과 모욕적인 문자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점 인정.
-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중하게 봄.
- 법률에 따라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면제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협박과 성적 욕설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괴롭혔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심각하게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피해자에게 성적 조롱과 비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킴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남김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온라인 게임 중 모르는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불쾌감을 줌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다리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2장 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함.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드롭박스 링크로 전송함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 유발 글 게시 및 명예훼손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촬영하고 협박함.
피고인이 돈을 미끼로 여자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음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양형 인자
-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사정 등 고려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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