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0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9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 8월, 차량 안에서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 2018년 9월, 내연녀가 결별을 요구하자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약 535회에 걸쳐 내연녀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 음성파일을 보냄.
-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8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 2018년 10월, 성관계 음성 녹음파일과 동영상을 내연녀에게 전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여러 차례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 음성파일을 보내 범죄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내연녀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
- 내연녀가 결별을 요구하자 문자와 영상, 음성파일을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
- 협박성 메시지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 그러나 협박 내용과 방법이 나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징역형을 선고하되,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후 협박과 공포심 유발 행위를 반복했다. 법원은 이를 성폭력과 협박 범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파일공유 사이트에 약 8개월 동안 음란 동영상 537,381개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촬영하고 협박함.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드롭박스 링크로 전송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피해자에게 성적 조롱과 비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킴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숙박시설 운영자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의 옷 갈아입는 모습과 잠자는 모습을 촬영하려 함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화장실에서 여성 하체 촬영 및 영리 목적 음란물 유포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인 사진을 4차례 전송함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심부름센터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해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약혼남에게 보내고 협박 메시지를 전송함.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 얼굴과 성인 여성 나체사진 합성 제작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돈을 미끼로 여자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음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다리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2장 촬영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중 근무 중인 여성 직원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책으로 가려 몰래 뒤에서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함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남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에 전체공개로 게시함
양형 인자
- 협박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만 전송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전송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