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사이트에 약 8개월 동안 음란 동영상 537,381개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

- 1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9고단4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 란물유포) 피 고 인**** (93년생, 남), 미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수희(기소), 봉진수(공판) 판 결 선 고2019.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4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 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피고인은 2018. 1. 1. 21:03경 **** □, 305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에 아이디 '******'으로 접속한 다음, '[일유]**** F컵 가슴 24세.mp4'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9. 07:52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37,381개의 성관 계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위 영상들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이상, 그 전 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 사가 총 537,381개의 개별적인 파일명과 그 업로드일시를 적시한 범죄일람표를 첨부하 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개별적인 파일명을 적시한 범죄일람표 첨부는 하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1)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업로드행위를 반복한 경 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노골적이 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537,381개의 음란물을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전 시한 것인바,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 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