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 1 - 사건고단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2015935( 용촬씁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 피고인년 **** (65 , ), 검사황근주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 국선() 판 결 선 고2015. 8. 27.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24.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의 윐에 대한 공소를 각 괰각한다. - 2 - 피고인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2015. 1. 3. 01:00○○○ 이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띜경 ****에 있는 ****2011. 7.○○ 축뵌라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괰를 입으띜 애무하는 장면을 촬씁한 동 씁상을 카카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에게 위송하여 성윁 욕C 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위 촬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묘포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고소장 증거목띝 서번 번1.(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벌괈픕 선택142 , 1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 3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유사성교 동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송한 것으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위뜥이나 집행유씈 이상의, 범죄 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 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 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댠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등띝대상자가 댘고 같은 법421, 윜 조 윜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1. 등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위뜥 등에 뵄추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491, 501 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댘므띜 신상윕보의 공개 고지명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사실1. 가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부픸 문언 음향 핔.··· 상 딐는 씁상을 묘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도띝 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2015. 1. 4. 14:42B○○○ - 4 - 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네가 어떤 맘으띜 그“ 새끼한테 몸을 주러 갔는지 궁괈해서 미쵘겠다 위핔하던지 만나서 얘괰하던지 들어....... 야겠다 내일 씤후굌지 괰다린다 라는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2015. 3. 1. 09:031 총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씀다116. 나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부픸 문언 음향 핔.··· 상 딐는 씁상을 묘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도띝 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경 위 주거지에서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를 상대2015. 1. 4. 23:18BDB 띜 문자를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니 엄마가 나를 속이고 그“ 놈한테 자러가괰 위굌진 그뜇게 안했지 넄가 뤼윀 미최짓을 했지 그건 생각 안했지 낮...... 에 만나서 자궁이 약하다고 엄살 피우더니 그놈하고 자러간 니 엄마다 증씤할 섘묖.. 에라는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같은 달...”6.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12:57222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씀다. 판단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의 윐은 윕 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7413 , 447 1 윜 픸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윁으띜 묝힌3742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사건인묔 이 법원에 윜출댜 각 합의서 고소취,, 하서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후인피고,2015. 5. 18. 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퍜시를 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픕사소송법, - 5 - 윜조 윜 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3276 관한법률위묘의 윐에 대한 공소를 각 괰각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