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피 고 인A 검 사구민기(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원식 판 결 선 고2013. 1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 27. 00:50경 ****에서 피해자 ****(여, 26세)가 혼자 - 2 -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동 소재 3층 건물 옥상 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락방에 서 속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7. 00:5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 불상 22:00경에서 03:00경 사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 킬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하여 피해자 ****이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 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 소재 4층건물 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 여 그 때부터 2013. 8. 22. 0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목적 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압수된 휴대전화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상습 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 표(1) 연번 1 내지 8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내지 12항 각 카 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4 -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차별적,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카 메라에 담은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이므 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전원에게 정신적 피 해에 대한 위자료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일정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및 가족‧친지가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 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 가 있다. 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 과, 특히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5 -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