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구민기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7개월
벌금 2건평균 12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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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배임1건+27%
평균 2년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2(40%)벌금2(40%)
2017노1785·서울남부지방법원·2017-10-10·사기
피고인들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고합12·부산지방법원·2017-02-10·배임
골프장 건설공사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실형
2년 (실형) + 벌금 11.5억원
2014고정311·울산지방법원·2014-05-27·배임
신고 없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며 입소 비용을 받음
벌금
벌금 200만원
2009고단1010·인천지방법원·2009-04-23·폭행상해
피고인이 초등학생 두 명에게 나무 막대기로 여러 차례 체벌을 가해 상해를 입힘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8고정4334·인천지방법원·2009-04-16·선거·정치자금
피고인이 피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말함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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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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