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함

• 피고인들이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고, 이 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 이들은 자신들이 넘긴 카드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 2는 두 차례에 걸쳐 카드 등을 넘겨주었고, 피고인 1을 범죄에 끌어들였다.
• 피고인 2는 과거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 피고인 1은 처음 범죄에 연루된 초범이며, 범죄에 참여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다.

피고인들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들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과 횡령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범죄를 도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내심적인 사실이라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들이 SC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의 돈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횡령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 2는 여러 차례 카드를 넘겨주고 피고인 1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과거 폭력 전과도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 1은 초범이고 범죄 가담 정도가 가벼우며, 카드 양도 횟수도 적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며,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횡령 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