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용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25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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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2(50%)기각1(25%)
2017노2000·서울남부지방법원·2018-08-31·공무집행방해
교정시설에서 지인 가장해 접견 및 녹음·촬영
기각
기각
2017노49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8-24·마약 수입·제조
온라인몰에서 상표권 침해로 시계 판매
벌금
벌금 200만원
2017노1785·서울남부지방법원·2017-10-10·사기
피고인들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노1613·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1·산업안전·노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 개정과 관련해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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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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