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마산지방법원 91고단243 사기 사건(1991년 3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61조, 형법 제328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6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대금을 일부 받음.
-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 1990년 5월 31일,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으로 고소를 제기함.
-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사건은 법원에 넘겨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 법적 문제가 되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변화에 따른 법 적용 문제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적으로 친족 관계가 아니었으나, 이후 민법 개정으로 친족 관계가 인정됨.
- 친족 관계 변경으로 인해 원래는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범죄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범죄로 바뀜.
- 법원은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된 점을 중시함.
- 따라서 고소가 없으므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법률 개정에 따른 친족 관계 변화를 고려해 새 법을 적용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팔음.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A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피해자B에게 약속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아 손해를 끼침.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약 8,272만 원을 속여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함.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B는 그중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가담함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법률상담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갈취함
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없이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잔금 지급 보증을 거짓으로 약속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함.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음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친족의 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으로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당해 범죄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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