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1고단243·마산지방법원·1991-03-05·1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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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08608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0·1심
피고는 페이스북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특정 유가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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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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