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08608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9-10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페이스북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특정 유가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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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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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86085 민사 사건(202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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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의 상대방이며, 당시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11월 4일 페이스북에 유가족의 행동을 두고 “선 넘는 광기”라고 표현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2022년 11월 23일에는 유가족 한 명의 기자회견 사진과 함께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자녀를 내세워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2022년 12월 11일과 12일에도 희생자 유가족을 “시체팔이족속들”, “우려먹기 장인들” 등으로 부르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유가족들은 게시글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가 일부 게시글로 모욕한 혐의에 관해 징역 3개월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가족들은 피고가 페이스북 게시글로 자신들을 모욕해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각 게시글이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인신공격인지, 특히 게시글마다 피해자가 누구로 특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각 원고에게 정해진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2022년 11월 4일 게시글은 유가족의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거친 표현이 있더라도 심한 인신공격이나 인격권 침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게시글은 특정 유가족의 사진과 발언을 함께 싣고 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반복해, 그 유가족 한 명을 대상으로 한 글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원고들까지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이 반드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게시글별 표현과 글이 쓰인 상황,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살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나누었습니다.
피고는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고들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2022년 12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유가족을 향한 모든 게시글과 모든 원고에 대해 같은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고, 게시글의 표현과 대상이 분명한지를 각각 따졌습니다. 그 결과 일부 원고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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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나8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