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상대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한 성명서를 발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1862 민사 사건(2014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27일, 원고인 국회의원이 OO지역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함.
- 2013년 7월 30일, 피고인 국회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원고를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 모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함.
- 이 성명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원고는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 1심 법원은 명예훼손 청구는 기각했으나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여 위자료 일부를 인정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국회의원은 피고 국회의원이 성명서에서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한 것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해당 표현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는 모욕적 인신공격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 모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당시 상황과 원고의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특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종북’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관을 부정하는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할 수 있음.
- 피고는 원고를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
- 이 표현은 천안함 희생자들의 숭고한 의미와 대비되어 원고의 인격적 가치를 모욕하는 효과가 있음.
- 피고의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됨.
-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지위, 표현 내용과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해 200만 원으로 결정됨.
핵심 정리
국회의원 간 공개된 성명서에서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모욕적 인신공격으로 판단되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함.
국회의원이 방송사 뉴스가 자신이 정치자금을 요구·전달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언론인의 성매매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신문사가 사설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피고는 페이스북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특정 유가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함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성희롱을 하고 검사를 보내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가 나가자, 원고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국회의원의 노조 생산성·임금 관련 강연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주간신문을 운영하며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된 브로커와 골프를 치고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함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 자신의 행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익금 분배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적격심사에서 부당하게 감점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민간인의 산양삼 밭을 훼손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재취업이 방해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 단체 총무팀장이 원고가 하지 않은 '제주도민 80%가 빨갱이' 취지 발언을 원고가 한 것처럼 성명서를 작성·공표함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일본 참의원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독립운동가 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쓴 말뚝을 세운 사진과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는 글을 게시함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국회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적 대화 장면을 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녹음해 뉴스와 인터넷에 보도함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경매 서적을 출판하며 상가 관리인 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함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인터뷰를 거부한 회사 대표와 위장통화를 녹음해 방송하고, 모자이크 요청을 무시한 채 사진과 회사 로고를 그대로 내보냄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원고가 피고 방송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폭설 피해 현장을 찾은 총리가 식당에서 복분자주를 곁들여 만찬을 하자, 신문사가 이를 '양주파티'라고 보도함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세월호 사고 인터뷰를 한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11차례 게시함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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