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은애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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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3(43%)원고패3(43%)
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억원 / 청구 9.0억원)
2015나2034527·서울고등법원·2016-06-09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근저당권 일부를 丁 회사와 戊 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배당액 변경을 다투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5.1억원)
2015나4841·서울고등법원·2015-12-03
피고가 원고에게 서화 10점을 팔았으나 일부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7억원 / 청구 1.9억원)
2013나74013·서울고등법원·2014-12-18
엘지디스플레이 주주들이 회사의 LCD 제품 가격 담합과 허위 정보 제공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1203·서울고등법원·2014-11-20
주식회사 골든튜브가 주식회사 네오스마텍과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계약에 따른 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2011862·서울고등법원·2014-07-31
국회의원이 상대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한 성명서를 발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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