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디스플레이 주주들이 회사의 LCD 제품 가격 담합과 허위 정보 제공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함.

• 2004년 7월 22일, 엘지디스플레이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해왔다.
• 2006년 7월 22일, 엘지디스플레이와 자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갱신하였다.
• 2006년 7월 27일, 엘지디스플레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LCD 제품 가격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 2007년 2월, 엘지디스플레이 주주들이 회사와 임원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가격 담합과 관련한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 2008년 11월, 엘지디스플레이는 미국 법무부와 유죄거래합의를 체결하고 벌금 4억 달러를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다.
• 2011년 4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후 재보험사들과의 분쟁도 이어졌다.

엘지디스플레이 주주들이 회사의 가격 담합과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재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일부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 엘지디스플레이와 임원들이 가격 담합 사실을 숨기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이 인정되었다.
•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과 재보험 계약의 조건, 면책 조항, 소급 담보 범위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 부정직 행위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법원은 일부 행위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보험금 지급 범위와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했다.
• 재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사 간 책임 분담 비율도 고려되었다.

엘지디스플레이 주주들이 가격 담합과 허위 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재보험 계약에 따라 일부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회사의 불법 행위와 보험 계약 조건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