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종우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4%)일부 승소 8(38%)원고 패소 7(33%)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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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6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집유1(5%)원고승5(23%)일부승8(36%)원고패8(36%)
2021나2003579·서울고등법원·2022-01-13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09911·서울고등법원·2021-11-11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8.3억원)
2020나2036343·서울고등법원·2021-10-14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딸에게 회사 부동산 4채를 매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45만원 / 청구 1.2억원)
2020나2013746·서울고등법원·2021-04-29
원고가 피고 재단과 병원 경영위탁계약을 맺고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억원)
2016노3226·서울고등법원·2019-02-12·배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낮게 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감정평가를 실시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억원 / 청구 9.0억원)
2015나2034527·서울고등법원·2016-06-09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근저당권 일부를 丁 회사와 戊 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배당액 변경을 다투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5.1억원)
2015나4841·서울고등법원·2015-12-03
피고가 원고에게 서화 10점을 팔았으나 일부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7억원 / 청구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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