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34527서울고등법원 2심2016-06-09 선고검수완료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근저당권 일부를 丁 회사와 戊 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배당액 변경을 다투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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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4527 민사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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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甲 은행은 乙 회사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甲 은행은 乙 회사에 두 차례 자금을 대출했고, 이후 대출채권을 丙 외국법인에 양도했다.
  • 丙 법인의 권리를 인수한 丁 회사가 戊 회사에 乙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이 사실이 甲 은행에 통지되었다.
  • 丁 회사와 戊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차례로 이루어졌다.
  • 甲 은행보다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己 은행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戊 회사가 배당을 받자,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무효라 주장하며 배당액 변경을 요구했다.
  • 법원은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무효가 아니며, 배당받은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여러 차례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 후, 丁 회사와 戊 회사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되었는데, 己 은행이 이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배당액 변경을 청구했다. 쟁점은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근저당권 이전이 적법하므로 戊 회사의 배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甲 은행과 乙 회사 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포괄근저당권으로 현재 및 장래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乙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늦어도 양도 통지일에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봤다.
  • 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 양도 등록이 있으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없어도 근저당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된다.
  • 丁 회사와 戊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등기는 무효로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戊 회사가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여러 차례 양도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가 丁 회사와 戊 회사로 적법하게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戊 회사가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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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출하였고, 그 후 丙 외국법인에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丙 법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丁 유한회사가 戊 유한회사에 乙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양도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으며, 丁 회사 및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데,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甲 은행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己 은행이 자신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戊 회사가 배당을 받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양도되었거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때 함께 이전되지 않아 소멸하였으므로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戊 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어 戊 회사가 배당받은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희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상 담당변호사 이재숙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 5. 28. 선고 2013가합36576 판결 【변론종결】2016. 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경2061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40,707,960원을 1,100,707,96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1) 안흥개발 주식회사(2009. 1. 28. 제이씨엘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안흥개발’이라 한다)는 2002. 12. 27. 주식회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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