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근저당권 일부를 丁 회사와 戊 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배당액 변경을 다투었다.

• 甲 은행은 乙 회사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甲 은행은 乙 회사에 두 차례 자금을 대출했고, 이후 대출채권을 丙 외국법인에 양도했다.
• 丙 법인의 권리를 인수한 丁 회사가 戊 회사에 乙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이 사실이 甲 은행에 통지되었다.
• 丁 회사와 戊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차례로 이루어졌다.
• 甲 은행보다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己 은행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戊 회사가 배당을 받자,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무효라 주장하며 배당액 변경을 요구했다.
• 법원은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무효가 아니며, 배당받은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여러 차례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 후, 丁 회사와 戊 회사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되었는데, 己 은행이 이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배당액 변경을 청구했다. 쟁점은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근저당권 이전이 적법하므로 戊 회사의 배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甲 은행과 乙 회사 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포괄근저당권으로 현재 및 장래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乙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늦어도 양도 통지일에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봤다.
• 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 양도 등록이 있으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없어도 근저당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된다.
• 丁 회사와 戊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등기는 무효로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戊 회사가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여러 차례 양도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가 丁 회사와 戊 회사로 적법하게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戊 회사가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