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625대구고등법원 2심2012-05-09 선고검수완료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신청서에 특정 채권을 적은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른 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해 주장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2나625 민사 사건(2012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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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甲 은행이 乙 소유 부동산에 대해 丙과 포괄근담보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함.
  • 甲 은행이 이 근저당권과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丁 명의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침.
  • 丁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특정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함.
  • 경매법원은 丁에게 배당할 금액 전부를 배당표에 작성함.
  • 신용보증기금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 丁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처음 기재한 대여금채권 대신, 甲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이 피담보채권임을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丁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처음 경매신청서에 적은 채권 대신, 같은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인 대출금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청구채권액 범위 내에서는 배당이의 소송 단계에서도 청구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변경해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신청서에 특정 채권을 기재해 청구채권으로 표시했더라도,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다른 채권으로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다.
  • 민사집행규칙은 경매신청서에 담보권과 피담보채권 표시를 요구하지만,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피담보채권 존재 증명은 경매절차 중 다른 절차에서 하면 된다.
  •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모든 방어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채권 변경도 가능하다.
  • 丁은 甲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이 실제 존재하며, 이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한 근저당권 양도계약 무효 및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처음 경매신청서에 적은 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더라도,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해 주장할 수 있다. 이는 경매절차와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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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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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1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우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99나5223·광주고등법원·1999-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1가합1251·울산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034527·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근저당권 일부를 丁 회사와 戊 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배당액 변경을 다투었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4가단11643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05·1심·기각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 경매배당 관련 분쟁이 발생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2나2727·서울고등법원·1973-06-14·2심·기각

근저당권 설정 후 채권최고액 변경 및 채무 변제 문제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165261·부산지방법원·2009-05-14·1심·판단 없음

피고 1의 1/4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회복 등기 이행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97가합16522·서울지방법원·1997-12-22·1심·판단 없음

부동산에 대해 여러 명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 양도와 지분 확인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87가합6·광주지방법원·1988-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7가합3556·대구지방법원·1997-07-09·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1나29553·서울고등법원·2002-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점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12475·광주지방법원·2005-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0가합159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1-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0나6168·광주지방법원·2000-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나1068·광주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8나170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5385·전주지방법원·2024-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 배당금으로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자, 채무자 지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3·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 문화동지점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9나44086·서울고등법원·1990-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6나814·서울민사지방법원·1986-09-24·2심·원고 패소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7가합36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5-18·1심·기각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94가합95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4-09-15·1심·원고 승소

부산 동래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두고 배당액 조정이 이루어짐.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6가단8770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05·1심·판단 없음

경매로 주택을 산 후 임차인이 낸 배당요구 철회서를 법정 마감일 이후에 제출했으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1%
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92타경368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4-28·1심·기각

채권자가 백미 지급 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6나2978·서울고등법원·1967-06-15·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해진 곡물 상환액을 지급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1%
92가합840·광주지방법원·1992-1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 제공 후 특정 대출금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변제 공탁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73나419·서울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588·대구고등법원·1980-08-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2심·원고 패소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69나1808·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변제로 효력 없어진 가등기를 피고들이 부당하게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건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4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 미수금 담보로 골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2015·마산지방법원·1991-06-2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9가합81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9-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840,139원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카합181·인천지방법원·2013-03-11·1심·기각

채무자가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자가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08773·광주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양도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지방세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7나2663·서울고등법원·1979-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6가합9163·전주지방법원·1997-05-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1963·서울고등법원·1985-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0나4135·부산고등법원·2000-12-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1735·청주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3가합14244·서울지방법원·2003-10-23·1심·원고 승소

파산관재인이 보증인에게 대출금 일부 출자전환을 반영한 금전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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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서에 특정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한 신청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채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은행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丙이 甲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포괄근담보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등기의 기본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자 지위와 기 발생 채권 및 근저당권 전부를 丁에게 양도하여 丁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모두를 丁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 甲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관: 마포지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2. 1. 12. 선고 2011가합219 판결 【변론종결】2012.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타경4999호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6,183,291원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소외 1 소유로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타경499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낙찰된 경북 울릉읍 사동리(지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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