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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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4가합1002 민사 사건(1984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 원고는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변제공탁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변제하지 않은 계약금 배상액이 여전히 채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주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고가 그 배상액을 변제하면 피고는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에는 계약금 배상액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정당한 비용으로 본다.
-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고 해서 담보권 실행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질 때까지는 채무자가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원고가 잔여 채무인 계약금 배상액을 변제하지 않아 주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러나 원고가 그 금액을 변제하면 피고는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변제한 금액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배상액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 금액이 남아있으면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금액을 변제하면 피고는 등기 말소를 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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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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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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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임야를 매수한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 진행한 소송이 취하된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을 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채무자의 채무변제로 인하여 제3자에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러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배상액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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