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 2심2005-01-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3나16113 민사 사건(2005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6년 6월 10일,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경료함.
1987년 6월, 원고의 아버지가 대신 돈을 갚아 차용금 채무가 사라짐.
피고 1은 그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2에게 넘겼고, 피고 2는 약목신협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
원고는 차용금이 다 갚아졌으니 피고 1과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약목신협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차용금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으나, 채무가 변제되어 담보 목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피고 1과 피고 2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변제 후에도 선의의 제3자인 피고 2와 약목신협의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였으며,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한 말소 청구는 인정했으나 약목신협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은 담보로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외관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으나, 채무가 변제된 경우 담보 목적이 사라지므로 원소유자가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변제 후에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도 선의라면 권리를 보호받지만, 악의면 담보권 소멸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피고 2는 변제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기에 악의로 판단되어 등기 말소 의무가 있다.
약목신협은 피고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6년이 지나 대출을 해주었고,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피고 2라고 믿은 선의의 제3자라서 권리가 보호된다.
피고 2가 변제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가 대위변제한 점과, 피고 2가 담보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지 못한 점도 인정되어 피고 2의 등기 말소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차용금 변제 후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변제 사실을 알고 등기를 넘겨받은 피고 2에 대해서는 말소를 인정했으나, 선의의 금융기관인 약목신협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해 말소를 기각했다. 이는 담보 거래의 안전과 원소유자의 권리 회복 사이의 균형을 맞춘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